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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4. 7. 7.

2024년 7월, 지난 3월 진행되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확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에, 최근 발표된 내용까지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대된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 보도자료 보러가기
  • 문의사항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기획재정부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정책을 실행했는데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만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하여, 연매출 3,000만원의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7월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셔서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그럼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입 및 법인 사업자

 

 

※ 부가설명

  1. 위에서 말하는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2.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함
  3.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 X
  5.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 그리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 후, 신청완료하시면 한전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 감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줍니다.
 
1️⃣ 신청기간: 7월 8일 월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3️⃣ 신청서류: 없음
4️⃣ 감면방식: 한국전력에서 대상자를 확인 후, 문자 메시지 통보 ▶ 고지서에서 자동감면(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온 경우, 10만원씩 2개월에 걸쳐 감면 /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한번에 20만원 감면)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이번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예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혹은 임차인 등)인 경우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다른 사람과 전기를 사용하지만,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분들은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 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7월 8일 월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접속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3️⃣ 신청서류: 12,000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영수증 제출
4️⃣ 감면방식: 현금으로 지급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보도자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보도자료(7월 8일 자)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 1533-0200

 

마무리

지금까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특별지원 정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셔서 20만원의 감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모아놓았으니 제목 한번 훑어보시고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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