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달 6월이면 가입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및 중도해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중도해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개요
2. 가입조건
3. 신청방법
4.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
5.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청년도약계좌 개요
우선 청년도약계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제도
✔ 5년 간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
✔ 2023년 6월 출시
✔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제공
✅ 금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년간은 고정금리, 그 후 2년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 개인소득 24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3.0%에서 6.0%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 매칭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만 봐서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둔 좋은 포스팅이 있어서 링크 남겨두니 방문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사항
5년간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개인소득이 2,4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어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소득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라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으나,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자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핵심
👉 개인 소득 2,400만 원 ~ 6,000만 원: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 개인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적용 불가하며 이자 비과세 혜택만 적용
3️⃣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
1인 가구 | 3,740,205 |
2인 가구 | 6,221,079 |
3인 가구 | 7,982,668 |
4인 가구 | 9,721,735 |
5인 가구 | 11,395,238 |
6인 가구 | 13,010,365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다음 달인 6월부터 시작되며 올해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주간 신청을 받고, 2주에서 3주 사이에 가입 심사를 완료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의 앱 등을 통해 비대면 가입 형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고 본인 인증과 소득 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해지 없이 납입을 해야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없이 5년 만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중도해지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 중도해지 요건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2.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4. 천재지변이 생길 경우
5.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6.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지하지 않고 납부해야만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년들의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예상의 8배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였으나 다소 짧은 2년이라는 납입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3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해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이 긴 편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과연 5년 동안 해지 없이 납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습니다. 윤석렬 정부 또한 이러한 회의론을 잘 알고 있기에 청년들이 중도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부가 밝힌 내용은 예·적금 담보부대출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미 납입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요. 만약 이게 가능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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